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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정차 사진 신고 및 단속 과태료 물어요

by RIIIIII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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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정차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 주정차까지 엄격히 단속되며, 놀라운 사실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주민들의 사진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이제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인도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도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지자체마다 다양한 신고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신고 사진을 찍은 후 1분 이내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각 지자체의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되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놀랍게도 약 343만 건이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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